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에 대한 민소현측의 결정 무시 논란

기사입력 2018.1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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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이하 민소현)씨가 법원으로부터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씨의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통지받고도 회원들과 공동 주최측인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정확히 통보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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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통합 전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이하 민소현)씨가 법원으로부터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씨의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통지받고도 회원들과 공동 주최측인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정확히 통보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으로 캡처한 내용

 

 


민소현씨는 11월 26일 행사당일 오전 10시 54분에 SNS(밴드)를 통해 전국요양보호사대토론회로 행사명만 일부 변경하고 진행한다는 공지를 하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채 강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6일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민소현)가 개최할 예정이던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민소현)의 전국요양보호사대회’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681


민소현씨는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활동하다 일방적인 해지 선언을 하였다, 그 후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상대로 통합무효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6차례에 걸쳐 합법적인 통합총회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 김영달)는 더 이상의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법원은 2018년 11월 24일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민소현씨 측에 통지 한 것이다.
             
특히 이날 공동주최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던 전혜숙 의원, 노웅래 의원, 인재근 의원, 정용기 의원 모두는 이 사실을 알고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행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민소현씨는 업무방해죄로 신고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가 밖에서 국회사무처 직원과 경찰 그리고 신고인이 함께 논의한 끝에 행사장 내 신고인들이 참관하여 관련 불법여부 등의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등을 확보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한편 이날 참석하기로 한 국회의원은 대부분 불참하였고, 관련단체장 일부는 참석하였다가 관련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다시 돌아갔고, 일부 요양보호사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참석을 하였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요양보호사가 아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단체 관광버스로 동원되어 눈길을 끌었다.

 

민소현씨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11월 17일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601)을 통지 받고도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통합 단체(현 법원에서 통합을 인정함)를 임의로 해산 결의까지 한 사례가 있어, 재판 심문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전례가 있다.

 

(현)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회장 김영달)은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에 어려운 근로 환경과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초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처우와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이들의 권익 신장을 대변할 단체가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구)한국요양보호사협회(김영달 회장)와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하나 되지 못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 요양보호사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약속을 받고 두 단체는 2016년 12월 27일 KDB 생명 대강당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민소현씨를 1대회장으로 선출하며 전격 통합을 이루었다. 통합 후 민소현씨는 2017년 4월 8일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일방적으로 통합 해지를 선언하고 통합 무효를 주장하면서 통합단체명 사용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통합 단체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최근 법원은 통합무효 확인소송에서까지 통합 단체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그동안의 혼란을 정리하고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단체로써 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한편 (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단체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한 명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지금의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단법인을 내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찾고 적극적 입법 활동에 힘쓰는 길 외에는 없다. 이번 기회에 통합 단체를 두고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바라며, 통합단체에게 약속된 법인설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또다시 요양보호사를 이용한 단체들의 난립이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는 앞으로 우리사회에 노인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또한 그들의 처우와 근로 여건 등은 개선이 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소중한 자산들이 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올해 10년, 요양보호사 나이 역시 올해 10살이다. 사람도 10살이면 오래전에 걸음마를 떼고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이제 요양보호사 스스로 권익보호와 권리를 지키고 처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나이다. 그들 스스로 소리를 내며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약속된 사단법인의 인가가 이제는 주어져야한다. 법적으로 통합단체의 지위를 인정받은 그들에게 “사단법인 설립만이 지금의 혼란을 막고 그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답이다”고 한 (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의 말이 정답일지 모른다.

[이청수 기자 webmaster@ina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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